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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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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법령 [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 제248조 ] 내용보기

 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1. 판례 통계 (총 1개)
# 법원별
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
# 변호사 (상위 10)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2016년
1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12.14 선고 2015가단5310929 판결
  이 사건 공탁금에 대한 공탁금출급청구권은 공사대금채권의 양수인인 원고에게 귀속됨[국패]
   국세징수법
   민법 민사집행법 변제공탁에 관한 민법 집행공탁에 관한 민사집행법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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